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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 검찰단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받는 방법(FAQ) | 안양보이스피변호사
Q1.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내 계좌로 들어온 돈을 인출해 전달했다면 처벌받나요?
A.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찾아 모르는 사람에게 건넨 방식은 수사기관이 이상하다고 보는 대표적인 사정입니다. 따라서 조직원이 실제 이용 중인 대출 내역까지 알고 접근했는지, 위조된 금융기관 문서를 받았는지, 별도의 수수료나 대가를 받지 않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정상적인 대출 절차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합니다.
Q2. 혼자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송치되었다면 늦은 건가요?
A. 늦지 않습니다. 검사는 경찰 의견에 구속되지 않고 다시 판단하므로,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로 경찰 단계 진술 내용을 확인한 뒤, 조직원과의 통화 기록과 문자, 받은 위조 문서, 기존 대출 내역 등 경찰 단계에서 충분히 제출하지 못한 자료를 보완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보이스피싱에 계좌가 이용되면 형사처벌 외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는 지급정지되고, 명의인은 일정 기간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을 받는 것이 이러한 불이익에 대응하는 데에도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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