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시킨 방법(FAQ) |안양카메라등이용촬영죄변호사

A. 촬영 의도와 경위에 대한 진술입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무심코 한 말이 성적 의도를 인정하는 것처럼 조서에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촬영물을 지우면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고, 오히려 촬영물 자체가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절대 삭제하지 마셔야 합니다. 조사 전에 예상 질문을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A.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모습을 촬영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 등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 방식이나 반복 여부에 따라 다른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공공장소라 하더라도 타인을 촬영할 때는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