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3진, 무면허) : 재판에서 벌금형 선처받는 방법(FAQ) | 안양음주운전변호사

A. 대리운전을 호출했다는 사실은 처음부터 술을 마시고 운전할 생각이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정황입니다. 대리운전 콜 접수 및 취소 내역,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면, 계획적인 음주운전이 아니라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처럼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이런 작은 정황이 결과를 바꾸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A.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0.2% 이상이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같은 구간 안에서도 수치가 낮고 운전 거리가 짧으며 사고가 없었다는 사정은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다만 무면허운전이 함께 있다면 불리한 사정이 더해지므로, 다른 양형자료를 더욱 충실히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