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무죄를 위한 대응방법(FAQ) |안양변호사 법률사무소 충용

그렇지 않습니다.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겁을 먹어 돈을 건넨 것이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두 사람 사이에 상하관계가 없었다면, 협박 때문에 돈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범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 진술이 번복되었거나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드러내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럴 위험이 있습니다.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다 유죄가 인정되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아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죄를 주장할지, 선처를 구할지는 반드시 증거기록을 검토한 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는 결정입니다. 소년부에서 받는 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어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형사처벌과 비교하면 학생의 앞날에 훨씬 유리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