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나이 기망, 미성년자의제강간 - 경찰단계 불송치(혐의없음)를 위한방법(FAQ)|안양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

A.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외모와 말투, 대화 중 나이·학교·학년에 관한 언급, 만나게 된 경위, 만남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확실히 알지 못했더라도 '어릴 수도 있겠다'는 정도의 인식만 있으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어 판단이 엄격합니다. 따라서 당시 주고받은 대화 내용과 상대방이 밝힌 나이 정보 등 이미 남아 있는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고, 이를 근거로 연령을 인식할 수 없었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A. 먼저 상대방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셔야 합니다. 의도와 달리 압박이나 증거인멸 시도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므로, 조사 전에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반성과 합의를 통한 선처를 목표로 해야 하는 사안인지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