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흉기휴대 특수협박 : 징역(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방법(FAQ) | 안양특수협박변호사

A. 네, 될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죄는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한 경우 성립하므로, 실제로 휘두르거나 상대방을 다치게 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 협박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다만 직접 공격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점 등은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A.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특수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이므로, 반드시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A. 이웃 간 사건은 가해자가 직접 찾아가면 피해자가 또다시 위협을 느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마련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금액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함께 전하면 피해자도 사정을 이해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음주와 충동 조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치료와 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 노력을 함께 보여주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