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집행유예기간 중 강제추행 재범, 벌금형 받기위한 방법(FAQ)|안양강제추행변호사

A.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 성범죄 재범방지교육 등 교육 과정 수료, 심리상담과 알코올 사용 평가 등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객관적인 자료, 가족이 일상을 함께 관리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 등을 충실히 제출해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반성이 아니라, 재판부가 다시 범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A.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형을 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정이 되어, 이번 사건처럼 실형과 벌금형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받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