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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방법의 업무상배임(1억7천만) -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기 위한 방법(FAQ) |안양배임죄변호사
Q1. 거래처 회사의 외부 업체도 업무상배임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업무상배임죄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임직원 등이 그 임무를 어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성립합니다. 외부 거래업체는 직접적인 배임의 주체가 아니지만, 회사 임원과 공모했다고 인정되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임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면 배임증재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거래 구조와 자금 흐름을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페이백 의혹으로 고소당했다면 어떤 자료로 반박해야 하나요?
A. 받은 용역비가 실제 업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였다는 점과, 임원에게 돈이 되돌아간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견적서와 정산 내역, 실제 집행한 업무의 결과물, 계좌 거래 내역, 거래 과정에서 주고받은 이메일과 메신저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거래 횟수가 많을수록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3. 배임 금액이 크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따라서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것과 함께, 고소인이 주장하는 손해액이 부풀려지지 않았는지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 갈등에서 비롯된 고소라면 고소 동기와 경위도 함께 짚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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