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약식명령 : 정식재판청구 이후 선고유예를 받기위한 방법 (FAQ)|안양사기변호사

A.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선고유예를 목표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벌금형 등을 선고할 경우에 그 선고를 미뤄 두는 판결로,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가 생깁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어야 하고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 새로운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A. 형사공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연락처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피해금 상당액을 법원에 맡겨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고거래 사기처럼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양형자료가 되므로, 재판 전에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