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위반 : 벌금형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정식재판 단계에서 무죄를 이끌어 낸 방법(FAQ) | 안양스토킹변호사

A.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이나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어야 하므로, 짧은 시간 동안 일시적인 감정으로 몇 차례 글을 남기고 끝났다면 지속성·반복성이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비방한 사정 등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A. 가능합니다. 재판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기록을 열람·등사하여 수사 단계에서 놓친 부분을 확인하고, 당사자 사이의 대화 내역 등 새로운 자료를 제출해 다툴 수 있습니다. 검사가 반박 의견을 내면 이에 대해 다시 법리적으로 재반박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처음부터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확히 잡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