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폭행,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선처 대응방법(FAQ) |검사출신 변호사 법률사무소 충용

될 수 있습니다.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성립하는데, 여기에는 계속 운행할 의사로 잠시 정차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적용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구형에 구속되지 않고, 사건의 경위와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형을 정합니다. 이번 사건도 검사는 징역 1년을 구형하였지만, 충실한 양형 변론을 통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사공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연락처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피해회복을 위한 금액을 법원에 맡길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양형자료가 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일수록 양형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도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라 생각하고 대응하지 않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피해회복과 양형자료를 준비하면 정식재판을 피하거나 더 나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하루라도 빨리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