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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을 빌미로 합의금 요구 : 공갈죄 역고소를 위한 (FAQ) | 안양성범죄변호사

2026.11.06조회 0

Q1.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도 공갈죄가 되나요?

A.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적정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정당한 권리행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면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돈을 요구하거나, 이미 합의금을 받은 뒤에도 갖가지 핑계로 추가 금액을 반복해서 요구한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2. 기억이 나지 않는데 상대방이 성추행을 주장하며 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당황해서 바로 돈을 보내지 마시고 먼저 변호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한번 돈을 지급하면 혐의를 인정한 것처럼 비치고, 이후 추가 요구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통화 기록, 송금 내역 등은 나중에 공갈 피해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되므로 절대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Q3. 공갈죄로 역고소하면 상대방이 성범죄로 맞고소하지 않을까요?

A. 그럴 가능성이 있으므로 역고소 전에 반드시 대비해야 합니다. 사건 당일 상황과 이후 대화 내용 등을 검토하여 성범죄 혐의를 방어할 수 있는지 먼저 판단하고, 고소장에도 상대방이 맞고소할 가능성과 그 부당성을 미리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역고소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합의서에 상대방이 성범죄 고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함께 넣어 분쟁을 확실히 끝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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