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 : 경찰단계 무혐의 방어를 위한 (FAQ) | 안양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충용

A. 가담 횟수가 적더라도 고의가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담 횟수와 기간은 고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여러 차례 반복했다면 이상함을 느낄 기회가 많았다고 보지만, 한두 번에 그쳤다면 범행 구조를 알아차리기 어려웠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회 경험이 적은 연령이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A. 구직 사이트의 채용 공고, 이력서 제출 기록, 조직원과 나눈 텔레그램 등 메신저 대화 내용, 받은 보수 내역 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텔레그램은 대화가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설정된 경우가 많으므로 즉시 캡처하여 보관하시고, 의심이 든 순간부터는 지시를 따르지 말고 바로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