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경찰 불송치 처분을 위한 (FAQ) | 안양변호사 법률사무소 충용

A. 업주 단속 과정에서 확보된 장부나 계좌 내역만으로는 실제 성행위가 있었다는 점까지 바로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성매매로 처벌하려면 대가 지급뿐 아니라 성행위 사실까지 증거로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황해서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추측으로 진술하면 불리한 내용이 조서에 남을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변호사와 진술 내용을 충분히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A.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이른바 존스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으므로, 혐의를 인정할지 다툴지는 증거관계를 검토한 뒤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