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위한 (FAQ) | 형사전문변호사

A. 당시 현장에 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상대방과 어떤 관계였는지, 들은 사람이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듣는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내용이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CCTV나 목격자 진술 등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하여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합의를 통해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합의가 가능하다면 비교적 간단히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번 사건처럼 감정이 악화되어 합의가 어렵다면, 공연성 등 법리적 쟁점을 검토하여 혐의없음을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