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 : 검사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위한 (FAQ) | 안양변호사

A. 학원 운영자나 강사처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을 학대하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더 큰 문제는 벌금형이라도 형이 선고되면 일정 기간 학원 등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기소유예 등 형을 선고받지 않는 처분을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A. 아동학대 사건은 선생님이 직접 진심 어린 사과를 먼저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적인 사과 없이 변호사가 먼저 합의를 제안하면 부모님의 감정이 더 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말은 피해야 하는지 미리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한 뒤 만나시고, 직접 합의가 어렵다면 그때 변호사가 나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