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5진/음주측정거부 - 벌금형을 위한 대응방법(FAQ) | 법률사무소 충용

A. 네, 처벌 대상입니다. 음주운전은 도로뿐만 아니라 주차장 등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에도 성립하고, 운전 거리가 짧다고 해서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귀가 목적이 아니라 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를 이동한 것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으므로, 운전 경위와 거리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쉽지 않지만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전과 이후 상당 기간 재범이 없었던 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내역, 심리상담과 교육 이수 등 재범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하면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전부터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