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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 -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와 관련한 질문답변 | 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충용

2026.11.06조회 0

Q1. 검사라는 말에 속아 돈만 전달했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A.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사건에서는 '범죄일 수도 있겠다'는 정도의 인식, 즉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보수의 액수, 돈을 받는 방식의 이상함, 지시 내용의 부자연스러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완전히 속아서 범죄라는 의심조차 할 수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Q2.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것은 어떤 자료로 입증하나요?

A. 조직원과 주고받은 통화 기록, 문자와 메신저 대화, 조직원이 보낸 가짜 공문서나 신분증 사진 등이 핵심 자료입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실제 수사기관인 것처럼 치밀하게 속였고, 의뢰인은 범죄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는 생각뿐이었으며 별도의 보수도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절대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 두셔야 합니다.

Q3.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즉시 조직원과의 연락과 지시 이행을 중단하고, 휴대폰과 대화 기록을 그대로 보존한 채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의심이 든 뒤에도 계속 돈을 전달하면 그때부터는 고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 방향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조사 전에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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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 -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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