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불송치를 위한 대응방안(FAQ) | 안양형사사건 변호사 법률사무소 충용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접촉 부위와 방식, 접촉 시간, 당시 상황과 행위 전후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추행에 해당하는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아동인 경우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그것만으로 혐의를 벗기는 어렵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아동의 반응은 당시 상황과 행위의 성격을 보여주는 정황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아동은 어른의 질문 방식이나 주변 반응에 영향을 받기 쉬워, 수사기관도 진술이 어떤 경위로 나오게 되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이번 사건처럼 부모가 상황을 목격하고 신고한 경우, 아동 진술이 부모의 영향으로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짚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청구로 고소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진술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