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온라인 살인예고) -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를 위한 (FAQ) | 안양검사출신변호사

A. 장난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온라인 살인예고 글에 대해 매우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예고 글은 공중협박죄 등으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글의 전체 내용이 개선을 촉구하는 취지였는지, 실제로 해악을 가할 의사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는지 등은 혐의 판단에 중요한 사정이 되므로 이를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A. 아닙니다. 글을 삭제하더라도 이미 캡처되었거나 서버에 기록이 남아 수사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해당 글이 어떤 맥락에서 작성되었는지 보여주는 게시판의 전후 글과 댓글 등이 혐의를 다투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고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