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위한 대응방법(FAQ) | 안양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충용

A.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혐의가 인정될 사안인지부터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등 선처를 노려야 하지만, 혐의가 성립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합의 없이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섣불리 합의부터 시도하면 불필요한 합의금을 지출하거나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의한 뒤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A. 절대 지우시면 안 됩니다. 통매음 사건에서는 문제된 메시지만큼이나 그 앞뒤로 오간 대화 전체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먼저 이끌었거나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다는 사정은 혐의를 다투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앱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그대로 보존해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