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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성매매 - 법원 선고유예를 위한 대응방안(FAQ) |안양변호사
Q1. 아청법상 성매수 사건은 얼마나 무겁게 처벌되나요?
A.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권유한 경우에도 처벌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중범죄로 다뤄지므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처음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증거관계가 명백한데 무작정 부인하면 구속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Q2. 선고유예는 어떤 판결이고, 어떤 효과가 있나요?
A.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되 형의 선고 자체를 미뤄 두는 판결로, 형사재판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유죄 판결입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고, 성범죄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청법 사건에서 선고유예는 매우 이례적인 결과이므로,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등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Q3. 1심에서 선처를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검사가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형이 무거워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때는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꼼꼼히 검토한 뒤, 1심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안에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심에서 선처를 받았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결과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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