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운전자폭행등) - 검찰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위한 대응방법 |안양변호사

A. 당사자끼리 직접 협상하면 감정이 격해져 합의가 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유사 사건의 합의 수준 등을 바탕으로 적정한 금액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끝내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으로 피해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A.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동종 전력이 있으면 검사는 같은 잘못을 반복했다는 점을 무겁게 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까지 받아 두고, 절주 노력 등 재범 방지 대책과 다시 기소유예가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를 변호인의견서로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