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재범 구약식 벌금형을 위한 대응방법 등(FAQ) | 안양변호사 법률사무소 충용

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많지 않은 시간이라도 누구나 지나다닐 수 있는 길거리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 공연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형을 선고하면서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합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꾸준한 치료 노력과 생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았습니다.

검사가 정식 재판 대신 법원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처분입니다. 법원이 서면으로 심리하므로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재범 사건에서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정식 재판을 피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에도 형사조정절차 등을 통해 다시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은 중립적인 조정위원이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는 절차로, 직접 연락이 어려운 피해자와도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경찰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첫 피의자신문에서의 진술이 이후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고, 합의 시도나 양형자료 준비도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다면 처음부터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