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사기 - 검찰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위한 대응방법(FAQ) | 안양변호사 법률사무소 충용

A. 투자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여주는 자료, 상대방에게 지급한 이자와 원금 내역, 사업의 매출과 운영 상황에 관한 자료 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날짜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출하면,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없었고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A. 네, 가능합니다. 검사는 경찰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고 기록과 변호인 의견을 검토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미 경찰 조사를 혼자 받았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피의자신문조서와 고소 내용을 확보하고 경찰 단계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