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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 동승 - 음주운전방조죄 무죄 판결을 위한 해결방법(FAQ) | 안양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충용
Q1.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만 해도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람을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동승자를 처벌하려면 그 행위가 형법상 방조행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음주운전을 물리적으로 쉽게 해 주었거나, 운전하려는 마음을 굳히도록 정신적으로 지지했다는 점과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차에 탔다는 사정만으로는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2. 음주운전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떤 점을 정리해야 하나요?
A. 차량에 타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운전을 권유하거나 재촉했는지, 차 열쇠를 건네주었는지, 운전을 말렸는지, 당시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등이 방조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사정이 됩니다. 이러한 사정을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도 다른 혐의는 무죄를 다툴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더라도 각 혐의마다 성립 여부를 따로 판단하므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억울한 부분은 다툴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도 처음에는 음주운전방조죄는 당연히 처벌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법리 검토를 통해 무죄를 받았습니다.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함께 각 혐의를 꼼꼼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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