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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채팅 원나잇 준강간죄 -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위한 대응방법(FAQ) | 안양변호
Q1. 준강간으로 신고당했다면 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먼저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채팅 대화 내용, 숙박업소 결제 내역, 택시 이용 기록 등은 당시 상황과 상대방의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절대 삭제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므로,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억울하다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응할 의무가 없는 임의수사이고, 결과가 100% 정확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대로 말했더라도 긴장 등으로 거짓 반응이 나오면 수사 단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 응할지는 사건의 증거관계를 고려하여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한 뒤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3.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불송치결정서의 내용과 증거관계를 검토하여 무고죄 성립 가능성을 판단한 뒤 고소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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