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 검찰 기소유예 처분을 위한 대응방법(FAQ) | 안양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충용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13세 미만이거나,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동의가 있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동의를 이유로 무작정 부인하기보다, 상대방의 나이를 알았는지 등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쟁점이 있는지 먼저 검토하고, 그렇지 않다면 선처를 목표로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가 선임되는 경우가 많아, 보통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게 됩니다. 연락이 어렵더라도 변호인을 통해 정중하고 꾸준하게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형사공탁 등으로 피해회복 노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