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 - 벌금형 선처를 위한 대응방법(FAQ) | 안양변호사 법률사무소 충용

무리하게 기일을 미루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재판부도 그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고, 유예기간이 지나 집행유예가 가능해지더라도 실제로 선고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절차적 방법은 재판부의 신뢰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하게 활용하고, 결국에는 선처를 받을 만한 양형자료로 승부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죄로 실형이 확정되면, 이번 사건의 형뿐 아니라 이전에 유예받았던 형까지 실효되어 함께 복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벌금형이 선고되면 이전 집행유예는 유지됩니다. 따라서 이런 사건에서는 벌금형을 현실적인 마지막 목표로 삼고, 금주와 치료 노력, 차량 처분 등 재범방지 대책, 가족의 생계 곤란 등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