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1심 집행유예선고에 대하여 - 항소심서 벌금형 선처를 위한 대응방법 | 안양변호사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미뤄주는 것으로, 당장 수감되지는 않지만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직업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자격 상실이나 퇴직 사유가 될 수 있어, 벌금형과는 이후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다릅니다. 직업상 불이익이 우려된다면 처음부터 벌금형을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항소심은 1심 이후 새롭게 생긴 사정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1심에서 하지 못했던 피해자 사죄와 공탁, 직업상 불이익에 관한 자료, 재범방지 노력 등을 새롭게 제출하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