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 불송치(혐의없음) 대응방법(FAQ) | 안양변호사

상대방 진술만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은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을 함께 따집니다. 이번 사건처럼 경찰 출동 당시에는 욕설 이야기가 없었다가 뒤늦게 고소한 점, 목격자 진술이 반대되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짚으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 등으로 신고를 당한 상대방이 보복성으로 모욕죄 등을 맞고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억울하다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고소 시점과 경위의 부자연스러움,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 차분히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