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벌금형 선고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우리 의뢰인은 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중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커촬죄로 법원에 '구공판'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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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변호인 없이 검찰 조사를 받고 검찰이 법원에 카촬죄 구공판을 청구하자 변호인 선임을 위하여 저희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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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초범이고 혐의를 자백하므로, 검찰에서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변호인 없이 대응하였다가 검찰이 약식기소가 아닌 구공판(통상적으로 구공판의 경우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합니다)을 청구하자 걱정이 되어 뒤늦게 저를 선임하고 싶다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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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의 경우 피의자가 초범이라 하더라도 검찰이 구약식 벌금형을 기소를 한다고 장담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는 논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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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으로 벌금이 아닌 집행유예라도 나온다면 직장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므로 저희 변호인단에게 구공판 처분이 내려졌으나 벌금형으로 막아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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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백을 하였던 사건이라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고, 증거관계 또한 명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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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카촬죄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이 나오도록 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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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가장 중요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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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의뢰인의 양형자료 즉 초범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며 스스로 성범죄 예방 교육을 듣는 등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촬영물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타인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점, 범행횟수 및 촬영 방법 등 죄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판결이 나올 경우 회사에서 해고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등 합의서와 함께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참고자료로 첨부하여 일목 요연하게 정리한 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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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우리 의뢰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을 구형했습니다.

​4. 사건 결과

검사는 징역 6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명령을 구형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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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 원 방어에 성공하였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명령 면제 처분을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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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는 성범죄이므로 신상정보 공개 등 다른 부수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범이고 자백한다 하더라도 단순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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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카촬죄로 수사 받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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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