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토렌트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 검찰청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성공
2024-12-23
1. 사건의 개요
우리 의뢰인은 토렌트에서 아청법 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받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자신이 토렌트를 통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아청법 상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억울하다 하셨습니다.
아청법 상 성착취물소지 죄의 경우 처벌규정이 징역 1년 이상으로 벌금형 규정이 없어 매우 중하게 처벌을 하여 신중하게 대응을 하여야 했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내용, 증거 관계를 들은 법률사무소 충용의 변호사는 고민 끝에 의뢰인에게 혐의를 부인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청법 상 성착취물소지 죄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가 해당 촬영물, 영상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식하면서 소지를 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충용 변호인단은 의뢰인에게 위와 같은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주요 변론 방향으로 설정한 후 경찰조사 동행,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아청법 상 성착취물소지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아청법 상 성착취물소지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이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처분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하자 의뢰인은 불안해하셨고, 충용의 변호인단은 검찰에서는 혐의없음 처분이 나올 것이라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검찰에 추가적인 대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경찰에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조사를 받았고 변호인의견서도 제출하였기에 주장 할 수 있는 건 다하였고, 충용 변호인의견서를 담당 검사가 읽는다면 이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할 것이라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담당 검사는 충용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우리 의뢰인에게 고의로 다운로드 받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 이 사건 아청법 상 성착취물소지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