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검찰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성공 사례

우리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사촌 동생을 성추행하였다는 친족강제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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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뢰인은 경기도 여주에서 이 사건을 맡아달라며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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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인 이충용 변호사님의 경력을 믿고 왔다며 처음부터 부담(?)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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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뢰인은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동생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하다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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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말을 믿고 변론 방향은 혐의를 부인하는 쪽으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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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이미 경찰조사가 끝나고 검찰로 송치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는 검찰단계부터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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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아닌 검찰이 직접 피의자신문을 하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성범죄 사건은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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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진술'증거 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대부분의 친족강제추행 범죄는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피의자 진술만 존재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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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누구'의 말이 맞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가해자, 피해자를 불러 '진술'을 자세히 청취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친족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 검찰이 직접 피의자, 피해자를 불러 진술을 받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역시, 우리 의뢰인은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위해 우리 의뢰인을 다시 소환하였고, 법률사무소 충용의 변호사님도 동행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에 대한 조사는 5시간가량 진행되었습니다.

위 조사 이후 저희는 우리 의뢰인의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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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의 경우 의견서는 보통 비슷합니다.

우리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은 떨어뜨리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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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의견서에는 우리 의뢰인이 검찰 조사 당시 잘못 진술한 부분까지 커버하는 내용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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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다툼까지 예상했지만, 다행히 검찰로부터 증거불충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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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진술의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어 놓고, 우리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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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용 변호사님이 성범죄 전담 검사로 근무할 당시 직접 검사의 입장에서 당사자들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할 때 고려했던 요소들을 이 사건 변호인의견서에 잘 녹여냈고 그러한 부분이 이 사건 담당 검사에게 잘 어필되어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