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용은 성공사례로 말합니다
(이하 내용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청년입니다.
의뢰인은 오랜기간 휴대전화 무음 카메라 앱으로 길거리나 대중교통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이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 타인이 몰래 촬영한 영상을 내려받아 소지하였고, 그중에는 교복을 입은 미성년자를 촬영한 영상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촬영하거나 소지한 영상은 300개(회) 이상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다음 세 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의뢰인은 현장에서 적발된 직후 저희 법률사무소 충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실형선고만은 막아달라는 취지로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다만, 쉬운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첫째, 아청법상 성착취물 소지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벌금형이 아예 없습니다. 이 혐의 하나만으로도 징역형을 피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둘째, 촬영 횟수와 소지 영상이 지나치게 많았습니다. 촬영에 소지 영상까지 합하면 300개가 넘습니다. 양형기준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라는 가중요소가 세 범죄 모두에 적용되었습니다.
셋째, 세 범죄 모두 '가중영역'에 해당했습니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에서 5년 2월이었습니다. 검사는 그 상한에 가까운 징역 5년을 구형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합의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장래가 있는 청년의 인생이 걸린 사건이었기 때문에, 저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사건을 맡았습니다.
검사로 일하며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처리해 본 경험상, 이런 사건에서 막연히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해 달라"고만 해서는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하나하나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①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자백과 적극적인 수사 협조
의뢰인은 적발 직후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였고, 증거를 숨기거나 없애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처음부터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는 점을 기록에 남겼습니다.
② 재범하지 않겠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재범예방교육과 준법정신 강화교육을 수료하였고, 스스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 1년 넘게 꾸준히 진료와 상담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자료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③ 촬영물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
불법촬영 사건의 양형에서는 '몇 개냐'만큼이나 '무엇을 어떻게 촬영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수백 개에 이르는 영상 정보를 직접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의 얼굴이 전혀 촬영되지 않아 피해자 특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하지 않고 단순 소지에 그친 점
디지털 그루밍이나 실제 성적 학대를 촬영한 영상과는 죄질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물론 이 사건 범행이 결코 가벼운 범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죄명이라도 구체적인 죄질은 다르다'는 점을 재판부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 것입니다.
④ 기타 양형자료 현출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꾸준히 봉사활동과 헌혈을 해 온 청년이라는 점, 사건 이후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정기후원을 시작한 점 등을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수십 장에 이르는 의뢰인의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검사의 구형은 징역 5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을 선택하였고, 여기에 집행유예까지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의뢰인이 초범이고, 치료강의 수강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막는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보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면제하였습니다. 앞날이 창창한 청년에게는 집행유예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검사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구형과 선고형의 차이가 그만큼 컸다는 뜻이고, 수사기관조차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벌금형이 없는 아청법 성착취물 소지죄가 포함되었고, ▲ 범행 규모가 컸으며, ▲세 범죄 모두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에 해당하고, ▲검사가 징역 5년을 구형한 사건이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집행유예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를 함께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불법촬영이나 아청법 사건은 처벌이 해마다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혐의라도 수사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재판부에 어떤 근거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불법촬영, 촬영물 소지, 아청법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A. 네, 아청법상 성착취물 소지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아예 없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변론의 핵심 목표가 됩니다.
A.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옷을 입고 있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촬영 부위와 구도, 촬영 경위 등을 종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인지 판단합니다. 치마 속이나 다리 부위를 의도적으로 몰래 촬영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 네, 처벌받습니다. 불법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영상이라면 아청법상 성착취물 소지죄가 적용되어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A.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다른 양형자료로 그 공백을 채워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재범예방교육 수료, 1년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사회취약계층 정기후원 등 재범 방지와 반성의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A. 반성문과 탄원서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 죄질이 상대적으로 덜 무겁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하나하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아닙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되지만, 피고인의 연령, 범행 내용,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공개·고지를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공개·고지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A.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하므로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안에 있다면 항소심도 이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1심의 양형 판단이 타당하다는 점을 충실히 변론해야 합니다.
A. 적발 직후가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 태도와 수사 협조 여부가 이후 양형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도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함께하며 유리한 사정을 기록에 남긴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충용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