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에 대한 감금, 협박, 폭행 : 검사 불기소 혐의없음 성공사례

저희 의뢰인은 동창 모임에서 다시 만난 여성과 교제하며 한동안 동거까지 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교제 중 갈등이 생기면서,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여러 건의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중 이번 포스팅에서 다룰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금: 의뢰인이 상대방의 직장 앞에서 상대방을 차에 태운 뒤,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

폭행: 도착한 숙박업소에서 폭행하였다는 것

협박: 이어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협박하였다는 것

혐의 내용만 보면 매우 중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해하며 저희 법률사무소 충용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그날 상대방과 다툰 일을 풀기 위해 함께 바람을 쐬러 간 것일 뿐이고, 감금하거나 목을 조르고 협박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다른 날 말다툼 중 손바닥으로 상대방을 때린 일이 있다는 점은 솔직하게 인정하셨습니다. 저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되, 하지 않은 일로 처벌받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둘만 있던 공간에서 일어난 일이라 CCTV나 목격자가 없었습니다. 결국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이었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저는 수사기관이 진술의 신빙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① 객관적 자료로 교제 관계와 사건 이후의 정황을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휴대폰 사진, 카드 결제 내역, 계좌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대조하여 데이트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 두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사건 열흘 뒤에는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이후에도 크리스마스이브 데이트, 생일 선물, 밸런타인데이 초콜릿 선물 등 연인 관계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② 감금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동하는 동안 내려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바람을 쐬러 간다는 생각뿐이었고, 감금의 고의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③ 상대방 진술이 경험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목을 졸리고 죽이겠다는 말까지 들었다면, 바로 그날 신고를 취소하고 가해자와 함께 저녁을 먹는 일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이 점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④ 적극적인 수사를 자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동의하였습니다. 저희는 상대방에 대한 재조사와 디지털포렌식도 요청하며 떳떳하게 대응하였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 혐의가 인정된다며 안양검찰청(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안양검찰청(공소청) 검사 저희 변호사의견서 주장을 받아들여 감금, 폭행, 협박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포스팅해 드린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에 이어, 감금·폭행·협박 혐의까지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연인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은 둘만 있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쪽의 진술만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인정할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해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억울한 부분은 객관적인 자료로 상대방 진술의 모순을 하나씩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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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사진, 결제 내역 같은 사소해 보이는 자료가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억울하게 감금, 폭행,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수사 초기부터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