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 '혐의없음' 불기소 성공사례

저희 의뢰인은 회사원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상급자인 팀장의 업무 운영방식, 거래처와의 관계 등에 대하여 직원들 사이에서 여러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직장상사는 여러 의문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고 석연치 않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저희 의뢰인은 동료들에게 이러한 의혹을 정리한 메시지를 회사 메신저를 통해 보냈습니다.

그러자 직장상사는 "모두 허위사실이고, 나를 비방하려고 보낸 것"이라며 저희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고소장을 받아 들고 많이 당황하신 상태로 법률사무소 충용을 찾아오셨습니다.

"동료들도 알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알렸을 뿐인데, 제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메신저로 여러 동료에게 전달된 만큼 전파 범위도 넓었고, 메시지 중 일부 표현이 다소 단정적이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이 막연한 소문만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나름의 근거 자료를 확인한 뒤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제대로 입증한다면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하여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 그리고 **”피의자가 그것이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저는 검사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두 가지 쟁점에 집중하여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① 의혹마다 '근거 자료'를 하나하나 정리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이 제기한 의혹 하나하나에 대해, 그 의혹을 갖게 된 근거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공적인 서류, 회사 내부 자료, 동료 직원들의 진술 등을 꼼꼼히 확보하여, 의뢰인의 메시지가 허위를 지어낸 것이 아니라 의심할 만한 기초자료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②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표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일부 표현이 강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메시지 전체의 취지는 "팀장님의 업무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적 평가였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업무 방식에 대한 비판적 의견표현은 이와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③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밝혔습니다

회사의 부서 운영 방식과 투명성은 그 회사에 몸담은 구성원 전체의 이해관계가 걸린 공적 관심사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메시지를 외부에 퍼뜨린 것이 아니라 회사 구성원들에게만 한정하여 보냈고, 메신저 외에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상사를 비방하려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이었습니다.

안양만안경찰서 경찰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사건은 안양검찰청(공소청)으로 송치되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기존 주장과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을 이어갔고, 결국 검사 역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메시지 전체의 맥락이 부서 운영의 적정성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를 의심할 만한 기초자료가 존재하는 점, 구성원 전체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저희 의뢰인에게 허위라는 인식과 비방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의 관문을 모두 넘어, 저희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회사 메신저나 단체 대화방으로 조직 내부의 문제를 제기하는 일은 흔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고소하면, 선의로 문제를 제기한 분도 하루아침에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의혹을 제기할 만한 근거 자료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목적이 공익적이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꼼꼼히 입증하면, 표현이 다소 거칠었더라도 무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처음부터 탄탄하게 쌓아 둔 자료와 논리는 검찰 단계에서도 그대로 힘을 발휘합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응하시기를 권해 드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