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항소심 무죄 확정 - 검사 항소기각 성공사례|안양변호사

지난번 강간미수 혐의 1심 무죄 성공사례를 올렸는데요.

오늘은 그 사건의 후속 이야기로, 검사가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그대로 유지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의뢰인은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상대방과 여러 문제로 갈등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다툼 끝에 서로 몸싸움을 벌인 일도 있었고, 재산 문제까지 얽히며 관계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은 "새벽에 자고 있는데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 했다"며 의뢰인을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전에 있었던 몸싸움에 대해서도 상해로 함께 고소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저희가 자백하는 상해부분은 유죄로 보아 벌금형을 선고하였지만, 강간미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자 검사는 강간미수 무죄 부분은 사실오인이고, 벌금형은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였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받고 한숨 돌리셨던 의뢰인은, 검사의 항소 소식에 다시 큰 불안을 느끼셨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뒤집힐 수도 있나요?”

강간미수는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면 실형 선고까지도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검사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다", "피해자다움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무죄 판결을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소심에서도 1심 못지않게 철저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1심부터 사건을 맡아 기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검사의 항소이유 하나하나를 반박하는 답변서를 준비하였습니다.

검사의 항소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므로 믿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피해자의 행동은 성범죄 피해자로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검사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검사의 주장이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짚었습니다.

①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다'는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중 저항의 정도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내용이 처음 고소장에는 전혀 없다가, 이후 수사 과정에서 갑자기 추가된 사실을 기록에서 찾아 제시하였습니다.

저항의 정도는 강간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 사정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내용이 나중에 덧붙여졌다면, 단순히 "새벽이라 기억이 흐릿했다"는 설명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② 핵심 물증이 사라진 경위를 짚었습니다

피해자의 주장대로라면 범행 과정에서 훼손된 물건이 유일한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있었는데, 피해자는 사건 당일 이를 스스로 버렸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그보다 가벼운 상해 사건에 대해서는 곧바로 사진을 찍고 진단서를 발급받는 등 증거를 매우 꼼꼼하게 모아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훨씬 중대한 사건의 유일한 물증만 "증거가 될 줄 몰랐다"며 버렸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③ 사건 이후의 행동과 신고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과 같은 집에서 계속 생활하였고, 일상적인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정식 고소는 사건으로부터 한참 뒤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의뢰인이 그 즉시 명확하게 혐의를 부인했던 사실을 제시하여, 의뢰인이 범행을 묵시적으로 인정했다는 검사의 주장이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④ 양형부당 주장에도 대응하였습니다

상해 부분에 대해서도 사건이 상대방의 먼저 한 행동에서 우발적으로 비롯된 점,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1심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을 다시 정리하여, 1심의 형이 적정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고등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강간미수 부분은 무죄가 그대로 유지되었고, 상해 부분도 1심의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거나 저항하기 매우 어려울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점이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항소심은 1심의 형량이 크게 잘못되지 않았다면 이를 존중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더라도 새로운 사정이 없다면 1심 형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피해자 진술이 일관된다"는 이유만으로 유죄가 선고될 위험도 큽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변화 과정, 객관적 물증의 부존재 경위, 사건 이후의 행동, 신고 경위를 기록에서 하나하나 확인하고 경험칙에 비추어 꼼꼼히 다투면,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또한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검사의 항소에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1심에서 쌓아 온 논리를 항소심에서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야 무죄를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셨거나 검사의 항소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되셨다면, 기록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변호인과 함께 대응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