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찰이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서,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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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이 사건 의뢰인의 범죄사실은 총 5개(상해죄, 감금죄, 스토킹처벌법위반죄, 협박죄, 폭행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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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 저희가 인정(자백)한 범죄사실은 상해죄 1개였고, 나머지 4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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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저희가 부인한 범죄사실도 모두 인정하여 총 5개 범죄사실에 대하여 의뢰인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저희가 인정한 상해죄만 법원에 기소하고, 나머지 4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저희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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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협박·폭행 무혐의 부분은 추후 별도의 성공사례로 포스팅하고, 오늘은 스토킹 부분에 대해서만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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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다시 만난 여성과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고, 교제를 시작하면서 상대방의 집에서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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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여러 오해가 쌓이면서 다툼이 잦아졌고, 두 사람은 동거를 정리하고 주말 위주로 만나며 교제를 이어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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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관계가 끝난 뒤 상대방은 "훨씬 이전에 이미 헤어졌는데, 그 이후에도 의뢰인이 몇 달 동안 계속 집에 찾아왔다"며 의뢰인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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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한 심정으로 법률사무소 충용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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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뒤에도 몇 달 동안 계속 찾아왔다고 주장하는 그 시기에, 의뢰인과 상대방은 여전히 함께 여행을 다니고 기념일을 챙기던 연인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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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는 유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잠정조치나 접근금지 등으로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따르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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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상대방 주장의 전제인 "이미 헤어졌다"는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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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스토킹범죄의 법리부터 정확히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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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또한 피의자에게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이 요건들을 하나하나 짚으며, 교제 중인 연인이 상대방의 집을 찾아가는 것은 애초에 스토킹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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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제가 계속되고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를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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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헤어졌다고 주장한 시점 이후에도 두 사람의 교제가 계속되었다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해, 다음 자료를 꼼꼼히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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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다녀온 해외여행과 국내 여행 사진

• 크리스마스이브를 함께 보낸 사진

•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준 생일 선물과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사진

• 데이트 비용 카드결제 내역과 이를 날짜별로 정리한 데이트 내역

• 상대방이 데이트 중 직접 촬영한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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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사 과정의 돌발 상황에도 즉시 대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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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가 진행되던 중, 의뢰인의 휴대전화 주머니 속에서 통화버튼이 실수로 눌려 상대방에게 발신된 일이 있었습니다.

자칫 추가 스토킹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담당 수사관과 변호인에게 연락해 상황을 알렸고, 변호인은 통화 기록을 첨부한 의견서를 바로 제출하여 고의가 아니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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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 스토킹처벌법위반 : 검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성공

경찰은 저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스토킹 혐의를 인정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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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찰 단계에서 담당 검사님은 변호인의견서의 주장과 자료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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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이유에는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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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이별을 통보했다고 주장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거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 결별했다는 시점 이후에도 국내외 여행을 함께 다녀온 점

• 연말에 함께 와인을 마시며 웃는 사진,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을 선물한 사진 등이 있는 점

• 이를 종합하면 그 무렵 관계가 종국적으로 끝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 기록상 상대방이 접근을 거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 의뢰인에게 스토킹행위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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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송치했던 사건이, 검찰 단계에서 뒤집힌 것입니다.

5. 사건의 의의

스토킹 사건, 특히 연인 사이에서 문제가 되는 스토킹 사건에서는 "언제 관계가 끝났는지",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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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되었더라도,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리에 맞게 주장하면 검찰 단계에서 충분히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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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혐의로 억울하게 조사를 받고 계시거나 이미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수사 실무를 잘 아는 검사 출신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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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