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의뢰인은 20대 청년입니다.

​

의뢰인은 우연히 피해자의 개인적인 약점을 알게 되었고, 이를 신고하겠다며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부 돈을 받았고,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공갈과 강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이 일어나고 약 두 달 동안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갑자기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

사안이 무겁고,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해 진술을 바꾸라고 회유하거나 협박할 수 있으며, 의뢰인이 다른 사건으로도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어 도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였습니다.

​

의뢰인 본인과 가족분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신 것은 영장실질심사 바로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뒤에야 가족에게 이 사건 내용을 알렸고, 의뢰인과 가족분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라 무척 막막해하셨습니다.

​

영장실질심사는 사실상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

그날 판사님 앞에 무엇을 내놓느냐가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남은 시간은 하룻밤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

① 선임 직후 구속영장청구서 확보 및 분석

​

선임하자마자 바로 법원에 구속영장청구서 사본을 신청하여 그날 저녁 받아보았습니다.

​

수사기관이 어떤 사유로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그 사유 하나하나를 깨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 시절 영장 청구 업무를 직접 해 본 경험이 있어, 수사기관이 어느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지를 빠르게 짚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영장실질심사 전날 저녁에 급하게 변호인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영장청구서 변호인 란에 제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

② 밤새 소명자료 12종 수집

​

그날 밤 의뢰인과 그 가족, 저 3명의 단톡방을 만들어 함께 쉬지 않고 자료를 모았습니다.

​

​

③ 당일 새벽까지 변호인 의견서 작성

​

모은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내세운 구속 사유를 하나씩 반박하는 의견서를 영장실질심사 당일 새벽까지 작성하였습니다.

​

▶ 주거가 일정하다는 점

​

수사 중에 월세 계약이 끝나 가족이 있는 본가로 돌아와 함께 살고 있다는 점을 계약서와 문자 내역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다는 점

​

의뢰인은 경찰 조사 첫날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핵심 증거도 이미 수사기관이 모두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두 달 가까이 불구속 상태였지만 경찰의 지시대로 피해자에게 단 한 번도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진술 번복을 회유할 우려는 막연한 가능성에 불과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 도망할 우려가 없다는 점

​

▶ 피해자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없다는 점

​

의뢰인과 피해자는 원래 아무런 관계가 없던 사이로, 원한이나 보복 감정이 생길 여지가 없습니다. 사건이 이미 수사기관에 알려진 이상 같은 약점으로 다시 협박할 여지도 사라졌습니다. 아울러 가족분들이 곁에서 감독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서만 하겠다고 약속한 점도 소명하였습니다.

​

▶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

​

수사기관도 영장 신청서의 필요적 고려사항 중 '재범의 위험성'은 체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과 준법교육 수강, 가족의 감독 의지를 함께 부각하였습니다.

​

④ 영장실질심사 동행 및 변론

​

그리고 날이 밝자 의뢰인, 모친과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님 앞에서 위 내용을 직접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저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남은 수사와 재판에 대비하며,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죄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의 경우 결정문 따로 있지 않습니다)

​

사실 혐의를 인정하는 구속영장청구 사건에서 영장청구가 기각되어 피의자가 석방되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

그러나 저희 의뢰인은 늦었지만, 검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충실히 대응하였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한 사건이었고, 수사기관이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 위해 우려를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게다가 다른 사건까지 진행 중이어서 구속될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영장실질심사는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따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이 정말 있는지를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구속 사유를 하나하나 구체적인 자료로 반박하면 충분히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영장실질심사까지 남은 시간이 하룻밤뿐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영장청구서를 확보해 분석하고, 소명자료를 모으고, 의견서를 완성해야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만큼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치밀하게 대응하느냐가 결과를 가른 사례였습니다.

​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바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