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형사
아동학대, 재물손괴 : 형사재판 없이 불처분 결정 성공사례
2026-10-01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형사전문 이충용 변호사입니다.
● 2014년 사법고시 합격
● 사법연수원 48기 수료
● 전 수원·안양지청 검사
● 전 창원·통영지청 검사
● 전 안양검찰청 형사조정위원
● 전 안양시만안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오늘은 아동학대, 재물손괴 혐의를 저지른 의뢰인을 변호하여 가정보호사건 송치 및 불처분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사건 결과 요약
죄명: 재물손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관할: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결과: 가정보호사건 송치 → 불처분결정(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의미: 형사재판을 받지 않았고, 전과도 남지 않았으며, 보호처분도 받지 않았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이하 내용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40대 전문직 종사자이자 한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다툼 중 배우자가 의뢰인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고, 이를 막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옷이 찢어지고 팔목과 손가락에 상처가 났습니다.
순간 화를 참지 못한 의뢰인은 가족사진 액자와 이어폰을 바닥에 던졌고, 배우자의 신고로 사건화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일이 자녀가 있는 집 안에서 벌어졌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단순 재물손괴에 그치지 않고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께서는 검사출신 형사전문 변호사인 저희 법률사무소 충용에 내방하여 해결방향에 대한 상담을 원한다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전과가 남지 않게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원한다 하셨습니다.
자녀 앞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큰 소리로 다투는 행위는 아이를 직접 때리지 않았더라도 정서적 아동학대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전과 기록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
전문직 자격과 사회생활에 미치는 타격
의뢰인처럼 전문직에 종사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분에게는 처분 결과 하나하나가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형사재판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1. 사건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
의뢰인이 평소 가족에게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고, 이 사건은 사소한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다툼 과정에서 옷이 찢어지고 상처를 입었다는 사진 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2.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파손된 이어폰은 새로 구입해 배우자에게 다시 건넸고, 액자는 수리해 원래 자리에 두었습니다. 피해 회복을 마친 뒤 진심으로 사과했고, 배우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3.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반성문과 함께, 의뢰인이 스스로 준법의식 교육을 받고 받은 이수증을 제출해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드렸습니다.
4. 성실한 사회인이라는 정상 자료
초범이라는 점, 가족관계증명서, 졸업·자격·재직 증명서, 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사업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고, 사회에 기여하는 성실한 구성원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4. 결과 -아동학대, 재물손괴 :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 및 불처분 결정
① 검찰 단계: 가정보호사건 송치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재물손괴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두 혐의 모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가지 않고, 가정법원에서 가정의 회복을 중심으로 다뤄지게 된 것입니다.
② 가정법원 단계: 불처분결정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은 사건을 심리한 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행위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불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아동학대라는 무거운 혐의를 받았지만, 형사처벌도, 전과도, 보호처분도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5. 사건의 의의
부부싸움은 어느 가정에서나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아이가 있었다면 사건은 순식간에 '아동학대' 사건이 됩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처음 단계에서 다음 세 가지를 얼마나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피해를 어떻게 회복했는지
가정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번 사건에서는 사건 직후부터 자료를 꼼꼼히 모으고,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을 신속하게 이끌어낸 것이 가정보호사건 송치와 불처분결정이라는 최선의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