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이충용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률사무소 충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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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뒤 기억이 끊긴 사이 벌어진 일로 형사사건에 휘말려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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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만취한 상태에서 옷을 입지 않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탔다가 이웃집 현관문을 두드려 안양동안경찰서에 공연음란죄와 주거침입미수죄로 입건된 의뢰인이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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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취업을 준비하는 평범한 20대 대학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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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전날 A씨는 친구와 술을 마셨습니다. 취업 준비로 쌓인 스트레스 탓에 평소 주량을 훨씬 넘겨 마셨고, 집으로 귀가하는 도중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른바 '블랙아웃(Black-out)' 상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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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새벽 무렵, A씨는 안양시 ***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공동현관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자신이 사는 층이 아닌 다른 층에서 내렸고, 그 층 세대의 현관문을 20분가량 발로 차며 문을 열라고 소리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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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해당 세대 주민의 신고로 공연음란과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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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 아침 A씨는 양말만 신은 채 잠에서 깼습니다. 휴대전화와 가방은 사라져 있었고, 공동현관 옆 난간에는 젖은 바지와 속옷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 '새벽에 노출증 환자가 있었다'는 글까지 올라온 것을 보고 나서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큰 충격에 빠진 채 가족과 함께 저희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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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이 전혀 없는데, 성범죄자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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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전과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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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CCTV에 나체 상태로 이동하는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어, "노출 사실은 명백하니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편이 낫다"(기소유예를 노리는 전략)고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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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저는 사건 기록과 A씨의 휴대전화 기록을 검토한 끝에, 이 사건은 '노출'은 있었지만 형법이 처벌하는 '음란한 행위'와 '음란성에 대한 인식(고의)'은 없었던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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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혐의를 다투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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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1) 끊긴 기억의 재구성 – 객관적 자료로 당시 행적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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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당시 기억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진술만으로는 무엇도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A씨의 휴대전화에 남은 기록을 하나하나 분석해 시간대별 행적을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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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와의 술자리 사진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

• 귀가하던 지하철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찍은 사진

• 사건 직전 동생에게 수차례 전화를 시도하고 메시지를 보낸 기록

• 다음 날 아침 친구들 단체방에 보낸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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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들을 통해 A씨가 성적인 의도를 품은 상태가 아니라, 가족을 그리워할 만큼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인 극심한 만취 상태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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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CTV 영상의 정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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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A씨가 비틀거리며 자신이 사는 **층 버튼을 누른 장면, 그리고 몸을 가누지 못하던 중 오른쪽 팔꿈치가 **층 버튼에 닿아 목적층이 취소되면서 엘리베이터가 다른층에 멈춘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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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A씨는 신고인의 층을 자기 집인 **층으로 착각했고,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문을 두드린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 점은 공연음란뿐 아니라 주거침입미수 혐의를 벗기는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남의 집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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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법원 판례와 유사 하급심 무죄 판결을 근거로 한 법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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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신체 노출이 있었더라도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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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위 법리와 함께, 만취 상태에서 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한 사안에서 무죄가 선고된 하급심 판결들(부산지법 서부지원 2017고단1354, 인천지법 2018고정570, 서울서부지법 2014노423 등)을 분석해, 이 사건 역시 **성적 동작이나 타인을 향한 의도적 노출이 전혀 없는 '무의식적 탈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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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적인 공연음란 범행과의 차이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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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범행은 보통 신원을 숨기고 피해자의 반응을 노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A씨는 경비실과 CCTV가 있는 자신의 아파트 단지 안에서, 자신의 옷을 현관 난간에 남겨둔 채, 큰 소리로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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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고가의 휴대전화와 태블릿까지 길에 흘리고 다닌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황이 계획적·의도적 범행과 정반대라는 점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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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심 어린 사과와 신고인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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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건 다음 날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자마자 자신이 당사자임을 밝히고 사과 댓글을 달았으며, 신고인에게 개인 메시지로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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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피의자신문 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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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모두 담아 참고자료 9종을 첨부한 50쪽 분량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에 동석해, A씨가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진술하다가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남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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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안양동안경찰서는 제 주장을 받아들여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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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 : CCTV상 피의자는 주취 상태로 보이고 어떠한 음란한 행위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성적인 목적이나 음란한 행위를 하려고 옷을 벗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 →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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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미수 : 피의자의 주취 상태와 신고인의 사건접수 취소 의견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려 한 주거침입 혐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 범죄인정안됨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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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검찰로 송치되지 않은 채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했고, 전과 걱정 없이 다시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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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CCTV에 나체로 이동하는 모습이 명백히 찍혀 있어 '노출 사실' 자체는 다툴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쪽을 택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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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연음란죄는 '노출'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이 처벌하는 것은 **'음란한 행위'**이고, 행위자에게 그 음란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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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는 흩어진 휴대전화 기록과 CCTV의 작은 장면 하나(팔꿈치에 눌려 취소된 **층 버튼)까지 놓치지 않고 객관적 증거로 엮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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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덕분에 '만취에 따른 무의식적 행동'이라는 주장이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입증된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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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뒤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공연음란, 주거침입, 폭행 등 뜻하지 않은 형사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첫 진술 전에 반드시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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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 대표변호사 이충용 (검사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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