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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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형사전문 이충용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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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사법고시 합격

● 사법연수원 48기 수료

● 전 수원·안양지청 검사

● 전 창원·통영지청 검사

● 전 안양검찰청 형사조정위원

● 전 안양시만안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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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순간적인 충동이나 이기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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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과거에 유사한 잘못으로 한 차례 선처(기소유예)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을 때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상상 이상으로 커지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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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 드릴 성공 사례는 기존에 절도죄로 인한 기소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물품을 절취하여 가중처벌의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을, 법률사무소 충용이 변호하여 다시 한번 '기소유예' 선처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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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이하 내용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안양의 아울렛을 방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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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안을 둘러보던 중 순간적으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물건을 가방에 담아 나오는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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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검사출신 형사전문 변호사인 저희 법률사무소 충용 안양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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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1년 전에도 절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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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또다시 기소유예를 받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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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이미 기소유예 전력이 있으면, 또다시 선처를 받기는 힘든 상황이었지만, 이 사건의 경우 양형 상 어필할 수 있는 사유가 꽤 존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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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는 기소유예 가능성은 낮지만, 기소유예 또는 구약식 벌금형 목표로 하자고 말씀드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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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절도 재범 사건을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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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술조력 및 경찰조사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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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함께 경찰에서 진술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인 점을 드러나게 하였고,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피의자신문조사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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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속한 피해 변제 및 원만한 합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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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는 피해 회복입니다. 저는 즉시 피해 매장에 연락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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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액 상당의 합의금을 지급하며 원만하게 합의를 완료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직접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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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인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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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욕심으로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준법의식 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점 등을 강조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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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법률사무소 충용이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및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한 후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적극 참작하여 의뢰인이 1년 만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다시 한번 재기할 기회를 주는 '기소유예'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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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건의 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의 재범은 초범일 때와는 수사기관의 시선 자체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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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잘못하면 '상습성'이 인정되어 정식 기소되거나 무거운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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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진정성 있는 정상참작 사유들을 법리적으로 꼼꼼하게 메워 나가 기적 같은 선처를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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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거나 처벌 위기에 놓여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 법률사무소 충용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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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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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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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충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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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3, 209호(안양동안경찰서 및 안양법원, 안양검찰청 인근, 평촌역 4호선)

• 전화번호 : 031-382-0419, 010-7464-0419

• 팩스 : 031-38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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