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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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충용 이충용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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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사법고시 합격

● 사법연수원 48기 수료

● 전 수원·안양지청 검사

● 전 창원·통영지청 검사

● 전 안양검찰청 형사조정위원

● 전 안양시만안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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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날로 엄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동종 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실형 가능성이 극히 높은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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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실형(금고 이상)이 선고된다면 기존에 유예되었던 징역형까지 모두 실효되어 함께 복역해야 하므로, 반드시 구속을 면하고 벌금형 이하의 선처를 이끌어내야만 합니다(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의 경우 법적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내릴 수 없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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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 적발(3회째)되었으나, 법률사무소 충용의 철저한 조력 끝에 구속을 면하고 벌금형 선처를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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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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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2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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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9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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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현재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으나, 2026년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상태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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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의뢰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재범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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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평택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음주운전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 사건에서 벌금형을 다수 받아낸 저희 사무실 성공사례를 읽어보시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변호하는지 확인하신 후 안양 법률사무소 충용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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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자신이 구속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혹시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기 위해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셨다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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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에서 음주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벌금형을 다수 받아낸 경험은 있지만, 모든 사건은 사실관계 전과유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가능성을 확답 드리기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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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3년, 2025년, 2026년(본건) 3년 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총 3회 음주운전을 하였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 2025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안이었기에 원칙적으로는 징역형 실형 가능성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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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뢰인에게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다는 유리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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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에게 "구속 가능성이 높지만, 벌금형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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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작은 가능성이지만 벌금형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본건 음주운전 사건을 법률사무소 충용에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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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조사 및 구속영장 방어

경찰조사 전 의뢰인과 진술할 내용에 대하여 정리한 후 경찰 피의자신문조사 절차에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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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담당 경찰관님께서 조사를 마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으니 연락 잘 받아달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이 말을 듣고 멘붕에 빠지셨습니다.

3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3회 음주운전을 하였으니 사실 구속수사를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긴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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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혹시라도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것에 대비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양형자료를 받아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는 한편, 해당 자료를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며 '굳이 영장실질심사 까지 갈 필요가 있는지', '피의자 신변 정리의 필요성'등을 적극 어필하며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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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다행히 담당 수사관님께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으시고,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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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사건을 구공판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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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님이 청구한 공소사실만 보면 징역형 실형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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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고, 최대한의 자료를 모아 벌금형 선처를 해달라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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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의뢰인이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의 진술서, 대리운전 콜 접수 및 취소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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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은주운전 거리가 짧고 혈중알콜농도 또한 비교적 낮다는 점을 설시하며, 이 사건으로 기존에 집행유예된 형까지 함께 복역하게 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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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철저하게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의뢰인이 구속된다면, 가족들의 생계에 크나큰 지장이 발생한다는 점을 자료를 통해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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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판결 선고기일이 잡힌 후 매우 불안해 하셨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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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고 결과 재판부는 판결 선고 이유 부분에 법률사무소 충용의 모든 의견을 받아 들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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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2,000만 원의 벌금형 선처를 내려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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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께서는 판결을 선고하시면서, 검사님께서 항소할 수 있으니 안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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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님께서도 이 사건 판결을 받아 들이시며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 확정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자칫하면 법정 구속되어 앞서 유예된 징역형까지 한꺼번에 복역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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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첫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유리한 진술 방향을 잡고 피의자신문조서에 정상참작 사유를 녹여냈으며,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여 재판부를 설득한 끝에 '벌금형 선처'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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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해 구속 위기에 처해 계시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법적 조력이 시급하시다면 언제든 안양변호사 법률사무소 충용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선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