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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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형사전문 이충용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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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들은 단순히 '고액 알바'라는 명목으로 사람을 유인하는 것을 넘어, 다른 범죄의 약점을 잡아 꼼짝 못 하게 만든 뒤 강제로 현금 수거책(전달책)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악랄한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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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몸캠피싱'이라는 덫에 걸려 나체 영상 유포 협박을 받다가, 영상 삭제를 대가로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 업무에 가담하게 된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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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게도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법률사무소 충용의 끈질긴 법리 주장과 객관적 증거 제시를 통해 최종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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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어느 날 SNS를 통해 알게 된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화 도중 상대방은 교묘하게 유혹하며 영상통화를 제안했고, 의뢰인의 얼굴과 신체 일부가 촬영되도록 유도했습니다. 또한 특정 링크를 보내 의뢰인의 스마트폰을 해킹하여 연락처 목록까지 빼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마자 상대방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의뢰인의 나체 영상과 지인들의 연락처 목록을 보여주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과 대학 동기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극심한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사회 경험이 전무했던 의뢰인은 공포심에 휩싸여 가지고 있던 소액의 돈을 송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협박범들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다고 울부짖는 의뢰인에게 그들은 "돈이 없으면 우리가 시키는 심부름을 해라. 지시하는 대로 물건을 받아 전달해주면 영상을 완전히 삭제해주겠다"며 아르바이틀 가장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업무를 강제 지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오직 '영상을 삭제해야 한다'는 일념과 유포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 때문에 정신이 마비된 채,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인지도 모른 채 수일간 지시대로 서류 봉투를 받아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면서야 비로소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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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검사출신 형사전문 변호사인 저희 법률사무소 충용에 내방하여 해결방향에 대한 상담을 원한다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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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이 사건 내용에 대해 털어놓았고, 무혐의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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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무혐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무혐의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변론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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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먼저, 의뢰인과 함께 해당 내용을 정리하고 경찰조사 때 진술해야 할 내용을 정리하였고 이를 의뢰인에게 숙지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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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편하게 정리된 내용을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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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는 의뢰인의 행위 자체는 존재하지만, 범죄의 '고의'가 전혀 없었으며 법률상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치밀하게 입증하기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다음과 같은 명확한 논리와 객관적 증거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적극적인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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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조직원들이 의뢰인에게 접근할 당시 일반적인 '고액 알바'가 아닌 '비밀 퀵서비스 업무'인 것처럼 사전에 치밀하게 속였다는 점을 관련 대화 내역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사회 경험이 없는 의뢰인으로서는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구조를 인지하기 어려웠음을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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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 상태로 인한 판단능력 미비 및 적법행위 기대가능성 부존재(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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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나체 영상이 가족과 지인들에게 유포되어 사회적 매장을 당할 수 있다는 협박은 신체적 가해 이상의 실존적 위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극심한 공포와 공황 상태에 빠져 사리 분별 능력이 극도로 저하되었으며, 협박범들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으므로 형법상 벌할 수 없는 '강요된 행위'에 해당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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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라는 점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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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보이스피싱 수거책들은 대가를 노리고 범행에 가담합니다. 반면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이득을 취하기는커녕, 협박범들의 감언이설과 으름장에 속아 도리어 본인의 돈 수십만 원을 협박범 계좌로 송금한 '피해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금융 거래 내역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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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인식이 없었다는 객관적 정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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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현금 수거 및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교통비와 식비를 추적이 매우 쉬운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체크카드)'로 직접 결제하며 이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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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다는 미필적 인식이라도 있었다면 결코 자신의 신원 흔적을 고스란히 남기지 않았을 것임을 논리적으로 짚어내 설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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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내용을 주된 논거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으나, 경찰의 시선은 냉철했습니다. 수일 동안 수차례에 걸쳐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한 행위 자체는 객관적으로 존재했고, 우리 수사기관과 법원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미필적 고의'를 매우 쉽게 인정하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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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해도 본건의 경우 특별히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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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이 아니기에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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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주장은 경찰단계에서 전부 피력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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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검사님께서 경찰의 송치 의견을 배척하고 저희 주장을 받아들이면 불기소처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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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이후 검사는 이 사건을 어떻게 처분하였을까요?

검찰은 법률사무소 충용이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와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변호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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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되었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최종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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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압박 속에서 전과자가 될까 두려워 잠도 이루지 못했던 의뢰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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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몰랐다"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절대 무죄나 혐의없음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특히 본 사건처럼 몸캠피싱 등 다른 범죄와 결부되어 협박을 받아 강제로 가담하게 된 경우라면, 본인이 '피해자이자 도구'로 이용당했음을 법리적, 객관적으로 증명해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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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계에서 불리하게 송치되었다 하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반전의 기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통받고 계시거나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릴 위기에 처해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형사 전문 변호사인 법률사무소 충용으로 문의하시어 명쾌한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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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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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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