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지하철, 거리 등을 지나다니며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다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정식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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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사를 받은 이후 2달 만에 또다시 휴대폰으로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적발되어 추가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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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처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적발되었을 때 저희 사무실에 내방해 주셨고, 변호사 선임을 하여 함께 대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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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 결과 촬영물이 꽤 많이 발견되었고, 불행중 다행으로 아청물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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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의뢰인에게 양형자료를 준비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재판을 준비하던 도중 의뢰인으로부터 다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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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또 카촬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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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카촬죄 만으로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정말 앞이 캄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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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추가 건도 변호를 맡아 달라며 사건 수임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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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수사 계속 중 또다시 카촬죄 범행을 저질렀기에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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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수사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였기에 다행히 구속수사까지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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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사건을 병합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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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법원단계에서 병합되는 것보다 수사단계에서 병합되어 한 번에 기소되는 것이 절차 및 내용 상 보기 좋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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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이 사건이 검찰 단계에서 병합되었고, 구속되지 않은 채 구공판 청구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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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추출하였고,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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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부위가 촬영되었으나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점,

• 속옷 등 신체 주요 부위가 촬영되지는 않은 점

• 정신과 치료 및 심리상담 등을 진행하며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 부모님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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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어필하며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해달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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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은 종결되었고, 검사님의 의뢰인에 대한 구형은 징역 5년 이었습니다.

(검사님의 구형을 듣고 의뢰인은 많이 당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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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는 저희 의견을 전부 받아 들이고, 의뢰인에게 이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 행위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카메라등이용촬영 행위를 하여 구속 수사까지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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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행히 구속 수사에 대한 대비를 잘 하여 불구속기소로 방어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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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단계에서도 적극 대응하여 실형 처벌을 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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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죽다 살아났다며, 다시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거듭 다짐하고 일상 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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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