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선고유예 판결 성공사례
2025-01-03
1.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 등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축약 및 수정될 수 있습니다)
카촬죄의 정식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입니다.
죄명이 너무 길어 간략히 카촬죄라고 부릅니다.
의뢰인은 약 5년 동안 거리에서 불상의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였고, 약 70회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며 법원으로부터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2. 정식재판의 청구
이 사건은 저희 사무실에서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을 때까지 담당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수사 당시 디지털포렌식 결과 카촬죄 촬영물이 약 200개 이상 나와 구속수사까지 염두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선별과정을 통해 중복 촬영물, 성적 수치심을 해하지 않는 촬영물 등을 걸러내어 최종적으로 68개의 카촬죄 촬영물만을 압수하였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의뢰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촬영물의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다면 직장에서 해고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강조하며 검찰로부터 벌금 800만 원의 구약식 기소 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레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업로드한 성공사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재판 없이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의뢰인도 굉장히 만족해하셨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의뢰인은 벌금형 처분만 나오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였으나, 벌금형 처분 확정만으로도 직장에서 해고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사실을 위 약식기소 이후 회사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가능성은 낮지만 이 사건 카촬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노려보기로 하였습니다.
3. 선고유예의 가능성
판사가 약식명령을 발령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검사가 구체적 금액을 특정하여 ~~~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해달라고 법원에 기소
법원은 기록을 검토한 후 유죄임이 비교적 명확하고 벌금형 액수가 과경하지 않다면 검사가 특정한 금액대로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 발령
이처럼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면 판사가 800만 원의 약식명령이 과경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 사실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5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카촬죄 범행을 저지른 점, 카촬죄 촬영물 등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 800만 원의 벌금형도 상당한 선처를 받은 것이었죠.
어쨌든 저희는 낮은 가능성에 기대어 돌파구를 찾아야만 했고, 저희가 집중적인 양형사유 포인트로 잡은 것은 '800만 원의 카촬죄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피고인은 직장에서 해고될 것이고 3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한 가정의 생계가 무너질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기존의 양형사유에 더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재판에 참석하여 구두로 위와 같은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 사건 카촬죄 '선고유예' 판결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4. 결과
판결 선고일에는 보통 의뢰인인 피고인만 재판에 가서 선고를 듣고 옵니다.
판결 선고만 듣고 오는 절차라 30초면 선고가 끝나기 때문이고,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뢰인께서는 판결 선고일 저희 사무실에 직접 찾아오셨고, 선고유예가 나왔다며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수많은 형사사건을 수행하며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어낸 적이 많았지만,
이 사건 카촬죄 선고유예 판결은 정말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카촬죄 구속 위험성이 있던 상황에서 벌금형 구약식기소로 방어하였고, 정식재판청구하여 다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낸 과정이 극적이었고, 의뢰인은 직장을 유지하며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