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상대방은 헤어진 전 연인관계에 있는 사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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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둘은 사귀고 있을 당시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이 있었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이 보는 앞에서 이 영상을 자신의 휴대폰에서 삭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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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몇 달 뒤 상대방은 의뢰인이 위 촬영물을 가지고 본인을 협박하였다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촬영물이용협박 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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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위와 같이 고소를 당한 후 경찰조사를 마치자마자 저희 사무실 방문상담 예약을 잡아주신 후 내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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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위와 같이 촬영물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협박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변호인 선임 없이 경찰조사에 들어갔는데, 경찰에서는 본인의 말을 안 믿어주는 것 같아 혹시라도 사건이 잘못될까 봐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내방해 주셨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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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촬영물은 남아 있지도 않고 촬영물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협박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달라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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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상대방에 제출한 고소장, 의뢰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은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열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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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의 대면 상담 내용 및 고소장 내용 등을 면밀히 살펴보았을 때 이 사건은 혹시라도 의뢰인이 자신과의 성관계 영상을 따로 보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진 상대방이 촬영물 등의 보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허위로 고소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유일한 증거인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탄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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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으로부터 상대방과 통화한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의 자료를 받은 후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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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변호인의견서의 주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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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이 협박하였다고 하는 특정 시점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없는 점,

2. 협박하였다고 하는 특정 시점에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확인되는 점,

3. 고소하게 된 과정이 석연치 않은 점(촬영물소지에서 촬영물이용협박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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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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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제 변호인의견서를 전부 받아들이고 의뢰인에 대한 성폭법 촬영물이용협박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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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다 하셨으나 저는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말씀드리며 만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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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억울한 상황이기는 하나, 이 사건 불송치 처분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탄핵에 의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일 뿐이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은, '피의자가 촬영물을 이용하여 고소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피의자가 촬영물을 이용하여 고소인을 협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내용의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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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명백히 허위고소를 인정하는 취지의 카톡내용을 확보하면 그때 다시 찾아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