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피해자는 헤어진 연인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일명 통매음으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통매음 사건이 구공판 청구되어 재판에 출석하라는 법원의 기일통지서를 받았고, 형사전문 로펌인 저희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는 변호인 없이 혼자 조사를 받았고, 간단하게 벌금형 정도로 끝날 줄 알았던 통매음 사건이 구약식 벌금형 처분이 아닌 구공판 청구되어 정식재판을 받게 되자 두려운 마음에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다고 하셨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집행유예 전과가 남으면 안된다고 말씀하시며 통매음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

그러나, 저와 백광현 변호사는 이 사건 통매음 사건은 무죄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의뢰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보였기 때문이죠.

​

때문에 저희는 의뢰인에게 무죄 주장을 하자고 말씀드렸고, 의뢰인도 저희 이야기를 들어보시고는 흔쾌히 동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선임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경찰 및 검찰이 수사한 증거기록을 열람등사청구하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

일단 저희는 의뢰인의 말만 듣고 무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으나, 경찰, 검찰이 수사한 증거기록에는 의뢰인의 이야기와는 다른 증거가 있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진술과 배치되는 다른 증거는 없었습니다.

증거기록을 보더라도 우리 의뢰인에게는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

저와 백광현 변호사 모두 무죄 판결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통매음 사건 송치 및 구공판 청구는 경찰 및 검찰의 실수 또는 통매음 법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보였고, 저희는 법리적으로 이 사건 통매음은 무죄가 나오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첫 재판기일 전, 의뢰인에게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잘 정리하여 재판부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모두 동의하였습니다.

​

보통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피해자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대하여 부동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전부' 동의하였습니다.

​

검사가 제출한 증거 전부를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였고, 저희 쪽에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추가 증거가 없어 증거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전부 동의하면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쉽게 말해 변호사가 이 사건 통매음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출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오로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의뢰인에게 법리적으로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경찰은 그렇다 치더라도 검사는 법률전문가인데, 검사가 통매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공판 청구하였는데 검사 증거를 전부 동의하면서 무죄 주장을 해도 괜찮겠냐며 불안해 하셨습니다.

​

저희는 "같은 사건을 두고도 검사들 마다 판단이 다른 경우도 많고, 검사들이라고 하여 전부 통매음 법리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것은 아니다. 저 또한 검사 재직 시절 성범죄 전담 검사를 하면서 통매음 사건을 수도 없이 처분해 봤는데, 만일 제가 검사 시절에 이 사건 통매음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였다면 저는 바로 불기소처분 하였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며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

며칠 뒤 판결선고 기일이 왔고, 결과는 통매음 '무죄' 판결이었습니다.

​

판사님은 저희가 변호인의견서에 기재한 법리 및 정황을 전부 인용하며 통매음 무죄판결을 선고하셨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성범죄 전과는 각오하고 있었고 벌금형의 선처를 기대하고 저희 사무실에 오셨는데, 저희는 통매음 무죄 선고를 받아주며 마무리 되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