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공공 화장실인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몰카를 찍으려다 피해자 분께 적발되어 곧바로 112에 신고되어 현행범인체포되었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 로펌인 저희 사무실에 내방해 주셨습니다.

​

우리 의뢰인은 현행범인체포 후 경찰서에서 혐의는 인정하였고, 추후 집행유예 처벌을 받는다면 회사에서 당연퇴직을 당하게 된다며,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휴대폰이 압수되어 디지털포렌식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건 이외의 촬영물 뿐만 아니라 성착취물소지, 배포 등이 함께 인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에게 혹시 다른 촬영물이나 성착취물 등을 다운받은 것이 있는지 물어보았고 의뢰인은 '잘 모르겠다'라고 애매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

일단 추후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다른 영상등이 복원된다면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하자고 말씀드린 후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

디지털포렌식은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약 3주 정도 뒤에 결과가 나옵니다.

​

사건 수임 이후 담당경찰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복원된 다른 영상은 없었고, 이 사건 촬영물도 없었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특히 화장실몰카의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외에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라는 죄명이 추가됩니다.

​

즉 죄명이 1개가 아닌 2개인 것이고, 2개의 죄명에 대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만으로도 처벌이 중한 편인데 죄명이 1개 더 추가되었으므로 어떻게든 죄질을 낮출 필요가 있었고, 이 사건 촬영물이 존재 하지 않았으므로, 저는 이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죄명을 기수가 아닌, 미수죄로 변경을 시도하였고 더불어 피해자와의 합의도 진행하였습니다.

​

​

피해자는 처음에 형사합의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나, 이 사건 촬영물이 없어 배포 등 다른 위험이 전혀 없는 점,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설명하며 결국 적정 금액으로 피해자 분과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

이후 검찰청에 의뢰인의 양형자료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수가 아닌 미수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기소유예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벌금형 처분을 받아 달라 하셨지만,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아냈습니다.

​

​

제가 주장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죄명도 기수에서 미수죄로 변경되었습니다.

​

요즘 사건 및 사례들의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엄격하게 판단,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촬영물이 나체 사진, 성관계 영상 등의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 위험이 매우 농후합니다.

​

​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디지털포렌식을 하는 과정에서 촬영물등이용협박, 성착취물소지 및 제작 등 다른 죄명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은 범죄이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큰 범죄입니다.

​

형사전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